이 정당공천제가 최근 또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20세 이상의 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비율이 54.7%였고, 찬성하는 쪽이 44.9%였다.
그리고 ‘선거때 공약과 경력을 보고 투표한다’는 응답이 69.6%였고,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겨우 6.4%였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지난달 31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2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말은 공감이 간다.
단체장이 될 수 있는 자질과 경륜이 충분한데도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낼 형편이 못돼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또 이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野合을 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돈이 좌우하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마는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도 나타나 있지만, “정당공천제는 현대판 賣官賣職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 유권자들은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단체장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행정을 펴나가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自治制는 말 그래도 自治的으로 지역행정을 펴나가는 제도이다.
재정이 중앙정부에 매여 있는 것도 불합리한데, 정당에까지 매여 있다는 것은 자치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정당이 단체장을 통제하고, 정치자금 모금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