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가 우리 사회를 휘젓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이들 취업사기의‘검은 덫’에 걸린 경우가 지난해 8월에서 12월까지 불과 5개월동안에만도 무려 6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취업사기피해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취업사기천국이 된 것은 물론 IMF이후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고실업률 때문이다. 만족할만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쫓기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일자리를 좇아다니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사기꾼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취업사기의 피해 유형은 주로 취업용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정보제공 등에 따른 교재비와 수강료 등의 불·탈법적인 갈취다. 특정 업종을 통한 고수익보장 선전의 사기행각도 적지 않다.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취업사기피해는 피해당사자나 가족에게 정신적 상처만을 남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기피해에 따른 사회적 배신감은 반드시 사회를 향해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 진화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횡행하고 있는 취업사기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끌어내리는 게 상책이겠지만, 그러나 그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고 보면 이래저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올해의 경제성장율 등 경제내외적 여건들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잉여인력이 적체된 상황에서 올해 대졸자 등 많은 신규인력이 사회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실업률증가와 그로 인한 취업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실업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가야할 과제다. 이들 잉여인력을 흡수할 여력을 마련할 때까지는 사회 전체가 어렵지만 안고가야할 숙제다. 따라서 취업사기근절이라는 차선책에 온힘을 모을 수 밖에 도리가 없다. 하지만 그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기의 수법이나 형태가 다양하고 소위‘치고 빠지는’이들을 포착하는 것조차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직자들 스스로 심리적 초조감을 진정시키고 조심하지 않는 한 취업사기꾼 퇴치는 불가능하다. 특정 부서, 특정인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검찰· 경찰 ·노동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의 고삐를 죄어야 할 문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