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자연 兩기관이 보여준 단속실적에 의문의 초점을 맞춘다. 영천시의 불법주정차단속건수를 보면 2000년 5천432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여건이나 줄어든 4천494건이다. 음주단속도 그렇다. 2000년의 1천267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794건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그러나 한낱 통계만 가지고 행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다. 한 자치단체의 단속건수는 오히려 행정실적이라기보다 구성원의 市民度를 나타내는‘평가지표’라고 해야 옳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나 음주단속건수의 감소는 시민들의 준법·질서의식이 보다 성숙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겠지만, 연기를‘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시장을 꿈꾼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더욱이 두 사람 다 차기의 유력한 영천시장후보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고보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現職의 利點’을 포기할 리도 없다. 무엇보다 선심행정이 그간의 선거에서 어떤 수단보다도 위력을 발휘해왔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는 터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선심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크게 틀린 게 아니라고 본다.
지금 영천시청 주변이나 완산·염매시장 등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야말로 무질서·무법천지다. 교통경색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시기능의 마비와 비용손실은 둘째치고라도 시민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결코 만만치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거만을 의식한 나머지 시민들을 자극할 게 뻔한 단속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선거와 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장서 계도해야할 행정당국이 도리어 선심행정이라는 탈·편법의‘습관성 마약’속으로 시민들을 밀어넣는 것은 反자치적 범죄행위다. 선거는 깨끗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는 행사이지‘댓가성 거래’가 아니다. 영천시민들도 탈·편법의 행정혜택이 궁극적으로 스스로는 물론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혼탁한 시민의식’과 선심행정은 자치발전에 역행하는‘퇴행적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