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軍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대책 수립 추진계획’를 마련했다. 경북의 대구 포항 예천 상주, 경기도 여주, 강원도 영월, 전북의 고창 군산 등 비행장과 軍사격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폭음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이들 주민들은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속앓이만 해왔으나, 수년전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전국 피해지역민들이 모여 ‘연대회의’를 형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1종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2종지역에는 주택방음시설과 TV수신장애방지대책이 세워진다. 대구 동구 K-2기지 주변의 신평동 검사동 일부 135가구 470여명은 이주를, 방촌 지저 입석 불로 등 4만여가구 13만여명에는 주책방음시설 및 TV수신장애대책이 세워진다고 한다.
학교 20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도 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이 이뤄진다. 이들 시설들은 항공기 이착륙시의 비행음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냉방시설도 없어 더위를 견뎌야 했다.
국방부가 피해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언제부터 착수하며 보상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 겨우 ‘흉내나 내는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하겠다. 그동안 큰 피해를 보면서도 묵묵히 ‘국방을 위해’ 참아준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군 사격장문제다. 최근 경북 상주시 중동면 한 식당에 폭탄이 떨어져 천정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자칫 이 폭탄이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떨여졌다면 어찔 될뻔했는가. 아찔할 일이다. 더욱이 이런 오폭사고는 한해 평균 10여차례나 된다는 주민들의 말이다.
사격장의 폭음으로 주민들은 난청, 고혈압, 정서불안 등으로 고생해왔다. 신생아나 어린이들이 놀라 驚氣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축들이 입는 피해도 막심했다. 놀란 가축들이 사산을 하고 수태를 못하고 성장에 큰 지장을 주기도 했다. 그런 피해를 입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오폭에 의한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 하니,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같은 주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구의 경우 동구청이 99년부터 당국에 청원을 하고 중앙정부에 끈질기게 대책을 건의해왔던 것이다. 지역주민의 애로 해결에 늘 앞장서는 자치단체가 돼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