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는 달리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기대감과 자치단체장후보경선제까지 가세하면서 후보자난립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선거판이 북적대지 않고 지나치게 가라앉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과 같은 이상과열은 지방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은 선거과열이 아니라 선거과열을 부추기고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선거제도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번쯤 진지하게 우리의 지방의원선거제도를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잘게 쪼개놓은 소선거구제가 우리 지방자치에 끼친 해악은 참으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방선거메카니즘은 안타깝게도 후진적인 氏族과 緣故를 두 축으로 하면서 金權이 전체적인 작동을 조율하고 있다. 소위 문중대표까지 나올 정도니 우리의 현행지방선거구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돼있는지 충분히 알만하다. 당연히 문중따라, 연고따라. 지역따라 몰려다니는 비생산적인 소지역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선거가 끝나면 남는 것은 소지역간 갈등뿐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 상식에 속한다. 소지역선거가 계속되는 한 소지역간 갈등도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가르고 쪼개고 남는 것은 소지역이기주의 뿐이다. 지역주의 내의 지역주의, 소위 소지역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다.
하나로 움직여야할 지자체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치행정이 지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總量行政’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자체의 거시적 비전이나 발전프로그램도 소지역이기주의 앞에 산산조각나기 일쑤다. 선거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전체를 돌아볼 정신적 여력이 없을 것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내부에서조차 소지역주의의 폐해를 심각하게 체감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다다라 있다. 지방의원들의 議政 안목이나 폭이 포괄적이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