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가 문제다. 그 하나는 선심성예산이고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된 지역개발사업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으레히 나타나는 자치단체들의 선심성예산이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4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자치단체들의 예산편성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위 선심성예산인 민간지원경비가 20%나 증가한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로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성 있는 투자를 해야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유권자를 의식하다보니 금방 눈에 띄는 展示性사업에 혈세를 마구 쏟아붓기 일쑤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지역민을 위한 일이겠지만 국가든 자치단체든 特化하고 集中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찔금찔금 뿌려대는 예산으로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을 집중시켜야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졸속적인 진단과 거기에 따른 엉성한 설계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선심용 예산이나 지역발전비전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선거때만 되면 난무하는 과대포장된 지역개발의 청사진도 실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개발계획이 요란하게 등장했지만 대체로 용두사미다. 설사 선거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름없었던 게 지역민들의 경험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서의 인기와 득표의 밑천으로 삼기위해 남발하는 불성실한 지역개발의 꿈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실성없는 空約 위에 지어진 비전이 온전할 리 없기 때문이다. 흩어진 예산처럼 결국에는 집중돼야할 자치단제의 힘도 흩어지고 힘을 받지 못한 사업은 중지될 수밖에 없다.
청송부곡온천개발사업이 그 좋은 예다. 경북도와 견해가 맞지 않고 자금난까지 겹쳐 6년째 지지부진이다. 예산부족으로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는 예천군의 도축장도 같은 경우다. 복합레저타운을 세우겠다는 영천시의 발표가 반가운 한편에서 우려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는 것도 그간의 씁쓸한 경험때문이다.
무조건 파헤쳐놓고는 마무리가 없는 지역개발사업이 가져온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지역민들이다. 이제 지역유권자들은 선거용 지역개발상품에 식상해 있다.‘현실성없는 꿈’이라면 꾸지않는 편이 더 낫다.
규모있는 에산의 편성과 운용이 참으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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