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는 선진국과 달리 ‘교활한 術手’가 효과를 발휘하니 문제다. 유권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 술수는 교활하다. 이런 수법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 ‘선거브레인’으로 선거운동을 주관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식당들이 호황을 누리고, 관광버스회사들이 재미를 보는 것도 ‘선거운동의 영향’이라 하겠는데, 이런 행위는 분명 불·탈법이지만 그 不法性이 밝혀져 처벌되는 예는 드물다. 그만큼 교묘히 불법적인 돈을 뿌리는 것이다.
법에는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후보자는 없는것 같다. 法대로 선거를 치른 사람 치고 當選되는 예는 없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賣票말썽 등 숱한 잡음이 반드시 뒤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 끝나면 人心이 흉흉해진다. 선거가 축제적으로 치르지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친구사이가 벌어지고, 친척간도 적이 되어서 외면한다. 협력이 될리 없다. 이것이 선거후유증 중에서 최악의 것이다.
그래서 “民度 낮은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과연 최선의 代案이냐”란 회의론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 탈법 혼탁선거에서 잘못 뽑혀진 지도자들이 후진국에서는 많다는 뜻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선발된 자치단체에는 인구수가 불어난다. 살기 좋은 고장이란 인식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빚만 잔뜩 질머진 자치단체에는 ‘세금 내어 빚갚는’ 부담이 겁나서 피하기 마련이다.
다가오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눈이 우선 밝아져서 ‘권모술수, 중상모략, 교활한 돈뿌리기’ 등을 자행하는 후보자를 잘 감별해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을 잘 살펴 자치행정을 원만히 해낼 인재인가를 잘 살피고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는 후보’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21세기는 ‘전문화의 시대’이므로 ‘지식기반’이 확고한 행정전문가가 아니면 現代行政을 원만히 수행해갈 수 없다. 행정에는 기업경영수완도 필요하지만 ‘기업경영’과 ‘행정업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업은 私利이 바탕이지만 行政에는 그런 私心은 절대 금물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비록 혼탁하더라도 ‘진흙탕속에서 연꽃이 피는 이치’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