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는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기간”이란 말이 있다. 심지어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이 “투표하는 날 보자”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지면 사회 전체가 온통 불법 무법천지로 변한 듯한 상황이 벌어진다.
6월 지방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벌어지는데, 이런 국제대회의 ‘효과’는 단순히 ‘한국홍보’나 ‘경제적 이득’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이 올림픽을 한번 치르고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친절의식과 거리질서’ 였다. “외국손님들 앞에서 우리는 치부를 보이지 말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자”란 생각이 일어나 국민들이 일제히 이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국제대회는 국민성까지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울 뿐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이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간판 미온적 처리, 환경 위생 단속 미흡 등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해서 못살겠다. 당국은 손 놓고 있느냐”는 등의 비난의 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서도 나타나지만, 자치단체별 단속실적을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선심행정의 실상이 나타난다.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임무를 해태하고 권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정기관의 직무태만’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으니 문제다. 시민들이 인터넷 등 ‘제2의 언론’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선거를 의식해 선심행정을 하면서 사회를 무법천지로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응징하는 방법은 ‘선거를 통한 응징’이다. ‘선심행정은 바로 자신의 발목을 찍는 도끼’라는 것을 단체장들이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감’을 우려해 ‘단속을 자제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한 단체장도 있다는데, 이런 사람을 유권자들은 결코 용납해서 안된다. 눈치 보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항상 당당한 단체장’을 뽑아야 지역사회가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