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 공교육이 흔들릴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그럴듯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실패했던 게 사실이다. 내놓는 대책마다 현실은 그대로 둔채 제도만 바꾸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서 소위‘일류대학병’을 삭제하지 못한 채 교육의 껍데기만 갈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고질적인 교육현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교육제도의 한계도 엄존하고 있다. 이번 교육대책이 ‘실패한 정책의 또 다른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도는 사회적 약속이고 제도의 힘은 결국 사회의식이 만든다. 그런 점에서 반듯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받쳐줄 반듯한 의식이 더 절실하다. 교육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뒷받침해 줄 사회구조나 국민의식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데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껏 만들어놓은 제도를 공회전시킬 수는 없다. 교육현실이 그러니 非교육적 反제도적 일탈을 일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제도를 살리고 우리 공교육을 반석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교육제도를 가꾸어나가야할 일부 학교나 교사들, 학부모까지 아예 제도 자체를 악용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이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대구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자기 은행 이익을 위해 학부모위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제도를 활착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진지한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일선고등학교가 졸업도 하지 않은 중학생들을 자기 학교로 등교시켜도 불법적인 보충수업을 하고, 말썽이 되고 있는 0교시수업 등 파행교육을 버젓이 자행해도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공교육이 이처럼 불신덩어리가 되고 급기야 좌초위기에 몰린 것도 모두 고질적인 사회구조에 쉽사리 체념하고 순응하려고 했던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도 계속 노력하는 게 교육당국과 학교의 책무다. 교사나 학부모들 역시 제도를 아끼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