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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허위제보’처벌해야 한다
‘악성 허위제보’처벌해야 한다
  • 경북일보
  • 승인 2002년 05월 10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2년 05월 10일 금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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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각급 선관위에 제보전화가 하루 10여통 이상 걸려오고 있다고 하니 전후사정을 떠나 반가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들 제보전화의 상당수가 허위라는 것이다. 허위제보전화 중에는 일반시민의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신고도 있지만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동시에 선관위의 업무를 마비시켜 그 틈을 이용하겠다는 고의적인 악성제보행위도 적지 않다.
부족한 인력으로 빠듯하게 선거 전반을 꾸려가는 선관위로서는 제보전화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 역부족인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 일일이 출동하다가 골탕을 먹기 일쑤다. 그런 점에서 이런 허위제보전화는 선관위의 효율적인 단속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심각한 선거저해요소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는데 당장은 뾰족한 묘안이 없어 보인다. 다소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신고라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정서나 정치문화를 일거에 바꾸기란 쉽지않다.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이웃간의 미덕’으로 견고하게 자리잡아온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고가‘실천적 행태’로서 우리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신고보상제 영향이 컸겠지만 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신고행위는 그 자체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묵인하는 스스로를 차단시켜준다는 점에서 선거문화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같은 과정을 쌓아가다보면 결국에는 실종된 주인의식도 되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상금없이도 선거를 소중히 여기고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의 부정·부패 감시를 철저히 하게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당장이 급하다. 무작정 현실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선관위의 노력이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경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허위 여부의 감별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악의적인 허위제보전화에 아까운 단속인력을 소진하는 것도 다소간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보자들도 신고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좀더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행여라도 자신의 신고로 인해 막중한 선거업무가 차질을 빚는다면 신고를 하지않음만 못하다. 선관위는 경찰이나 통신업체와의 과학적인 협조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인데, 상대방 흠집내기용으로 악성 허위제보자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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