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수도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 지방분권·분산·분업, 국가균형발전을 최상의 목표로 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 살아 보자는 혁명적 발상이다.
지방과 중앙이 40년간 지속되어온 불균형 시대를 마감하는 신호탄이다. 죽음의 늪에서 신음하고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지방에 생명수를 퍼붓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 수도권은 국토전체 12%의 면적에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인류역사를 통하여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큰 사건이다. 신행정 수도건설이 실패하면 국토가 혼란스럽고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한 것이다. 동북아의 중핵 국가 건설은 영원히 꿈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홀로 설수 없다. 더욱이 충청권 발전만을 위한 발상은 위험하다. 지금 충청권이 축제분위기다. 역사의 찬란한 희망을 향해 충청권은 난리이다.
그러나 비충청권의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와 열등감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하에 입지조사항목이 결정된 상태이다. 청와대,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느 기관이 어디에 갈지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심중이다.
충청권 입지중에서도 집중형, 분산형 또는 단일형, 권역형 등이 깊이 논의중이다. 비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일선상에서 국토공간구조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된 독일과 비교하여 충청권 통일신행정수도 입지에 대한 반론이 많다. 통일전 동·서독 국토여건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
통일전 서독의 인구는 6천300만명, 수도 본은 40만명, 최대도시 서베를린은 186만명 이었다. 통일전 서독은 지방분권·분산·분업등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있었다. 결국 통일수도는 순조롭게 베를린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베를린 수도권은 430만(총인구8천300여만명)으로 수도권 집중률이 5%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기서 커다란 역사적 교훈을 놓쳐서는 안된다. 남북통일이전에 최소한 서독에 근접하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해야하는 숙명적 과제가 있다. 통일한국 시대에는 남쪽에 투자할 재원이 없다. 경제, 문화, SOC 인프라 등 수십배의 격차에 달하는 북쪽에 통일비용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한국 이전에 국토균형발전이 없는 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서울로 이주할 때 통일한국의 혼란은 자명하다. 총체적 위기에 봉착한 “수도권 블랙홀”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통일한국을 기대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임시행정수도와 달리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한다. 20여년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은 북한과 비교하면 넘지못할 사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시대에는 북쪽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부속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일부사법기관 등을 분산배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잠시 국토를 빌려쓰고 있다. 빌려쓰는 국토에 무질서한 장미빛 청사진만 나열한다면 속죄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거대한 국토공간구조 변혁의 출발점이요 통일을 향한 고동소리이다.
김재석 <경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