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혁신”이라는 거대한 희망의 태극기가 전 국토에 휘날리고 있다. 그 희망을 향한 목표는 험난한 길이요 먼 항해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대구는 희망이 잠든 도시, 죽음의 도시, 위기의 도시, 긴 잠에서 오래토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콘크리트 도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경북은 어떤가? 통일시대 전국토면적의 10%에 육박하는 광활한 옥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옥토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은 1981년 7월1일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여년의 너무나 긴 세월동안 이별의 고통과 아픔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러나같은 혈육이 다시 만나 국토동남권의 공동청사진을 깊이 논의해야 될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바로 지방분권혁신이다. 삼팔선보다도 더 큰 장벽인 대구·경북의 행정구역이 파괴되어야 한다. 이 행정구역이 존속하는 한 지방분권혁신은 요원하며, 두 지역의 동반발전은 역사속에 묻히는 것이다. 왜 행정구역의 사선이 무너져야하며 통합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한 뿌리이다. 한 뿌리가 2개의 목표를 향해 영원히 교차 할 수 없는 비운의 기찻길을 달려왔다. 이것은 거대한 청사진이 언제나 중복되었고 총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속에 곪아 터질 시기만 기다려 왔다.
좀더 상세히 알아보자. 대구지하철을 대구시 행정구역 경계에 기·종점을 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비극이다. 행정구역이 지하철을 멈추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것은 연간 400억원의 운행적자를 일으키는 장본이다. 경산에 13개 대학 13만 대학생이 있다. 이중 60%이상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거대한 상아탑을 향한 등하교 길은 교통지옥일 수 밖에 없다. 대구에는 자동차가 85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50%이상이 매일 대구·경북을 넘나든다. 경산·영천은 일일 40만 통행이상의 통학, 통근, 업무등 목적통행이 이루어진다. 도청이 대구에 있어 경상북도 수많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대구를 매일 왕래하고 있다. 경상북도 행정구역인 금호에 대구시가 신국제공항을 계획해 놓고 있다. 포항신항에 대구의 바닷길을 열고 있다.
도로는 어떤가? 광역교통망 구축이 이미 실패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향한 관문은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은 더욱 심각하다. 대구·경북 2개의 테크노파크가 왜 필요한가. IT, BT, NT, CT, ET등 차세대 집중 전략산업벨트 구축을 향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의 차별화, 특성화, 집중화 등 상생전략에서 이미 실패했고, 공동목표,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은 위기를 넘은 상태이다. 힘겨운 홀로서기의 연속이다.
우리는 지금 거역할 수 없는 통합의 시기에 고뇌하고 있다. 이 예비된 시기를 놓칠것인가. 아니면 찬란하고 위대한 새역사를 창출할 것인가. 사소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후손들이 오래도록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을 기필코 마련해야 한다. 단체장, 정치권, 시·도 공직자들의 편가르기와 자리다툼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 시점에서 경북도청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패속에 지방분권혁신으로 향하고 있다. 강력한 대구·경북 “지방거브넌스수립”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급하다. 도청이전이 시대적 역행이 아닌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도청이전은 지방분권혁신의 커다란 변수이기에 단체장 한사람의 결정이 아닌 550만 시·도민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구·경북지방분권혁신민관협의회”가 그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향한 길목에서 지역통합의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의 통합은 물리적인 행정구역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를 탈출하여 후손들을 위한 국토동남권의 희망의 청사진을 묶는 것이다. 이것은 대구·경북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동북아의 부강한 국토건설을 향한 청신호요, 통일호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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