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이 한 사안에 대해 비판을 벌이고 이견을 보일 수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나 두 기관이 최근들어 갖가지 사소한 문제로 감정싸움을 벌이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도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와 경기시행허가 문제다.
청도군은 지난 7월 경기장 설치허가와 경기허가를 농림부에 신청했다. 경북도는 “행정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도를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도군은 농림부로부터 관련서류의 사본을 경북도에 보내라는 충고를 받아야 했다.
최근의 ‘레저세’도 마찬가지. 청도군은 소싸움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28억여원의 세수입을 도가 거둬가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지방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레저세는 도세(道稅)로 당연히 도로 들어와야 하고 이후 45% 정도를 군에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경기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12%의 수득금을 청도군이 따로 거둬가기 때문에 군이 레저세의 원천 배분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은 도와 시군 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마저도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곱잖은 시선이 많다.
이 외에도 최근 도가 청도군이 요청한 5급 사무관 교육에 대해 한 때 제동을 건 일과 지난 23일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청도군에 뒤늦게 연락한 점, 경북도의 조직표에 청도 부군수 이름을 등재하지 않는 등 감정이 섞인 행위가 계속되기도 했다.
도는 도비 지원 등에서 청도군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효채행정부지사 입에서 최초로 발설된 ‘청도군 도비지원 차단’은 최근에는 일부 실국과장등도 같은 발언을 예사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도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와 ‘직거래’로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이런 싸움을 보는 도민들은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더욱 악화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청도군은 도의 도움이 없이는 갈수록 행정에 피로가 심해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앞으로 시군 직원들이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 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전 대비를 깐깐히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청도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북도와 청도군 서로가 하루빨리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류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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