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아파트를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의 주범은 분명 서울 강남지역이다.
당첨과 동시에 당장 수천∼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손에 쥘 수 있는 행운을 맛보게 된다는 것. 이에 반해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난달 2일 수성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다른 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 청약률에서는 일부 과열을 빚기도 했으나 정작 계약률에서는 초라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불패’라는 수성구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 금지로 일부 신규아파트는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쓴맛’은 본적도 있다.
수성구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타지역의 경우 부동산 과열을 염려할 바가 못된다.
정부의 탁상행정 흔적은 지역의 서구, 남구, 달성군 등은 한두 곳의 재건축 사업지를 제외하곤 올해 신규아파트가 분양된 적이 없었는데도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묶음’행정으로 일관한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곳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IMF이후 경제기반이 무너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겨우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와중에 수성구 지역의 과열을 문제삼아, 특히 정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대구경제 전반이 무너질까 걱정이 앞선다.
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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