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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공권력 공격은 “民主국가의 수치”경찰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폭력은 자제돼야
對공권력 공격은 “民主국가의 수치”경찰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폭력은 자제돼야
  • 경북일보
  • 승인 2003년 12월 29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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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이 폭행 당하는 것은 요즘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거나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최근에는 죽창이 등장하고 쇳조각을 쏠 수 있는 고무줄 새총까지 만들어서 경찰을 향해 쏘아댄다.
진압복에 붙은 불을 끄려고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모습, 날아온 뭔가에 맞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며 왜 저렇게 폭력을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경찰이 전장에서 마주친 적군도 아닌데 불법시위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듯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전율마져 느껴진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불상사라도 생기면 경찰관의 부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시위대의 부상은 무슨 열사가 부상이라도 당한 듯이 확대되어 경찰이 못할 일이나 한 것처럼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
이렇게 여론의 희생양이 되어 경찰의 위상이 약해지다 보니 음주운전자도, 교통법규위반자도, 경찰관에게 덤벼들고 순찰지구대가 술 취한 사람이 주정부리는 장소로 변해버린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작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돌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활동해야할 경찰력이 술 취한 주정꾼이나 달래면서 인력을 소모함으로써 결국은 본연의 업무에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이사회에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국민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희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대낮에도 마음놓고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경찰관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경찰상이 실추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덕분에 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치안질서는 유지되어야한다. 힘없는 공권력으로 인해 치안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 할수 있도록 치안질서유지의 중임을 수행하는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이상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권 정 겸 경장
<대구서부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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