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 국제투자은행들은 비상사태를 이끄는 고건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신뢰를 보내면서 탄핵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이라했다. 특히 월가는 이헌재부총리가 담화를 통해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발빠르게 대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탄핵정국속에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소지가 확실히 있기는 하나, 외국 투자분석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유보·자제하고 있다. 앞으로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할 요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정국의 혼란이 장기화되느냐 조기에 안정을 찾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혼란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이 더 커져 신용등급 추락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국제투자은행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월가의 금융인들은 “그렇잖아도 한국은 대만, 중국, 인도 등과 생존을 위한 피나는 경제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러한 때 정치적 변고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로 인한 경제, 외교 등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한다. 이 ‘불행의 시작’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진심 어린 충고가 들어 있는 언급이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심리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제대로 풀려나가야 한다. 동시에 금융시장이 건강한 체질을 구축하게하고, 주식시장의 성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야한다. 취약한 금융시장은 약간의 충격에도 흔들리기 쉬운데, 혼란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의 약체·미성숙도는 더 심화될 것이다.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려면 금융과 기업개혁의 청사진이 분명해야한다. 그런데 국내 政爭이 파국으로 치닫거나 해외 경제여건이 변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금융시장이고 이는 투자와 수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고,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이와같은 위기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정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슬기롭게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