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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경제 살리기 논쟁’탈피 행동 착수 급선무
정치권, ‘경제 살리기 논쟁’탈피 행동 착수 급선무
  • 경북일보
  • 승인 2004년 08월 12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4년 08월 12일 목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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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은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민간 경제계는 세금 감면으로 맞서고 있다.
서로 기선을 잡겠다고 으르렁대며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경제에 눈길을 돌린 것은 다행이나 해법을 놓고 전선을 확대하는 꼴이나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만 이들 수단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이후 수많은 재정 정책을 구사했지만 경제는 되레 성장동력을 잃은채 곤두박질치고 있고 국민소득은 10년 가까이 1만달러에서 맴돌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경제는 링거 투입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너진 산업기반을 되살릴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 가진 사람이 쓰고 기업은 투자하며 외국 자본가들이 한국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다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문화를 개선하고 수출을 통해 많은 자본을 축적한 기업들이 스스로 돈보따리를 풀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는 그 다음의 보완책이 돼야 한다.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는 모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지만 겨냥하는 계층과 효과는 사뭇 다르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저소득층도 돕자는 게 재정 지출 확대라면 감세는 대기업과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중산층 이상에서 효과가 크다.
자영업자가 경제 활동인구의 40%를 넘는 만큼 재정 지출부터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세 부담이 커져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 부진을 재촉했으므로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세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수단을 병행하는 게 맞다.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재정 악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결국 규모와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다행히 아직은 재정이 건전하고 일시적으로 악화돼도 경기가 호전되면 소득이 늘어나고 세수도 증대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수단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실패한 예도 허다하다. SOC 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경기를 부양하지 못한 채 1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이 좋은 예다.
감세 역시 장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으로 들어간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정말 위급한 때에 써먹을 수단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부담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게 문제다. 비록 효과가 부수적이라고는 해도 이왕 쓰려면 지루한 논쟁을 벌이지 말고 어서 행동에 옮기는 게 옳다.
다만 과거처럼 무분별한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또다시 파탄지경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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