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핵심 안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과학기술부의 주장대로 대전 대덕구 연구개발 단지 하나만을 지정하는 폐쇄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강재섭의원이 수정 발의한 대전 대덕구외 대구, 광주 등을 비롯한 R&D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까지 지정할 수 있는 확대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이 주된 내용이다.
참고로 전자를 대표해 김선근 대덕연구개발특구정책연구팀장 및 성창모 인제대학교 총장이 각각 ‘국가 성장 원동력의 구심체 구축을 위한 대덕 연구 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한 의견’(김선근 교수)과 ‘대덕 R&D 특구의 당위성과 성공’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후자를 대표해서는 이정인 대구전략 산업 기획단장과 박광서 전남대 교수가 ‘연구개발 특구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이정인 단장), ‘내륙 삼각 테크노 벨트 구축을 위한 대덕 광주 대구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한치의 양보없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다행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개최된 공청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기회가 주어져 10명의 상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과 주제 발표 교수들의 답변을 들었다.
대구, 광주 등 확대 개방형에 비해 대전대덕구만을 고집하는 폐쇄형에 대한 명분이 너무 미약하여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제적인 연구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오직 대덕만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무산됨에 따른 민심 달래기 차원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과학이나 교육 분야가 정치적인 논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리요 상식이다.
이공계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내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는 시점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목표는 같으되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순수성이 훼손되는 소모적 경쟁과 논란을 하는 것은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였다.
질문자, 답변자 모두가 한결같이 ‘대전 대덕구의 R&D 특구 지정은 반대하지 않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구지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 이상이 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연구 단지를 지정하여 상품화, 산업화 등의 상호 보완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느 한 의원의 질문은 참으로 바람직한 의견으로 공감되는 부문이 많았다.
포항은 R&D 특구 지정에 어느 도시보다 오랜기간 준비해 왔고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인프라와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가 뒷받침된 도시이다. 이미 20여년 전 국민적 기업이자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 POSCO가 포항공대와 RIST를 설립해 과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한국 과학 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마땅히 정부가 더 크고 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시대적 소명일 것이다.
바로 그 같은 여망이 담긴 열화와 같은 12만 명의 서명이 담긴 7권의 건의서를 공청회 현장에서 국회 이해봉 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청회는 물론 이해봉 과기정통위 상임 위원장 면담 등 국회 도착에서부터 떠날 때까지 관심을 보여준 이병석 의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제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시장을 비롯 51만 시민 모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질 때만 R&D 특구 지정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성취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박 문 하(포항시의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