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봄 미국의 두 고등학교서 잇따라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다.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자 국민들은 의회가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강력한 이익단체인 전국총기협회의 로비로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조직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이익집단이 미국엔 공식적으로 등록된것만 해도 2만개가 넘는다. 미국은 이익집단의 천국이고 로비의 천국이다. 그리고 미국민 65%가 수많은 이익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일명 ‘영향력산업(Influence Industry)’이라고 불리우는 로비(Lobby)사업은 성장사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번창하고 있다. 미국의 로비산업 규모는 천문학적.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가 2만5천여명(98년현재)이며, 별도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가 4만5천여명이다.
로비업계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로비비용이 98년 14억2000여만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로비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대통령소속당과 의회지배당이 각각 다른 분할정부에서 로비대상이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이다.
로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닌 로비스트라는 말은 19세기 워싱턴 D·C의 윌라드호텔의 로비에 각 이익단체 대표들이 그 호텔에 주로 숙박하는 의원들을 만나기위해 모이곤 한데서 비롯됐다.
미의회 의사당은 의원과 사무처직원이 반, 나머지 반은 로비스트들이 차지할 정도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한 로비보다 법안 죽이기를 위한 로비가 더 많아 로비스트를 ‘자객’에 비유하기도한다. 막대한 연봉을 받는 의원직을 그만두고 로비스트가 된 의원도 속출한다.
미국은 뒷거래를 차단하기위해 로비규제를 강화,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로비스트는 상하양원에 반드시 등록하고 분기별로 받은 돈과 쓴 돈을 보고해야 한다. 이때문에 로비는 어디까지나 로비일뿐 뇌물수수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서 게이트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브로커들의 음성적 로비와 검은거래 때문이다. 정치브로커의 규제를 위한 투명한 로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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