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개혁 개방시절에 ‘법관법’이 제정됐다. 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당의 심사를 거쳐 법관에 임명했는데, 법률지식 은 별로 없어도 되고 ‘건전한 상식’만 갖추면 됐다.
최근에 ‘법관임용고시제도’를 도입했다. 법과대학을 나와 시험을 거쳐 임용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 체면상 도입한 제도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全人大(국회본회의)에서 한 법관이 발언했다. “지난해 산시성 푸핑현에서는 술집 작부를 법관에 임명했다. 그녀는 현정부 고위관리의 情婦이며, 조직폭력배 여두목까지 하고 있는 데 어찌 법관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따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부가 법원 재정권 인사권 다 쥐고 있고, 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과 정부의 간부들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에서 뭐 문제냐”고 시큰둥했다고.
대만 타이베이市의 시의원을 지낸 여성정치인 쥐메이펑(35)은 지난해 자신의 성관계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인터넷에 올려서 세상을 발깍 뒤집어놓더니 요즘에는 ‘섹스참회록’이라는 책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 내용’을 담아 출판가를 흥분시키고 있다.
책에는 14명의 남자와 광란의 섹스를 즐긴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고, 14명 중 8명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정계 인사들’이어서 독서계와 정계를 또 한차례 쥐어흔들고 있는데, 관련자들은 “기왕에 정치생명 끝났으니 돈이나 벌어보자는 비열한 생각에서 펴낸 책”이라고.
헝가리출신으로 이탈리에 ‘포르노영화 스타’로 큰 돈을 번 ‘치치 올리나(50)는 4월 초에 실시되는 헝가리 총선에 출마를 준비이다. 국회의원을 한번 한적 있는 그녀는 ‘좌익정치인’임을 과시하려고 왼쪽 젖통을 대중앞에 드러내보인 적도 있고, 걸프전 때는 사담 후세인에게 “인질을 풀어주면 하룻밤 동침”을 제안했었다.
정치인과 창녀의 관계가 점점 모호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남의 일이 아닌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