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오는 4월 제 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를 앞두고, 국회에서 세계물포럼을 지원하고 국내 물관리의 체계화, 법제화를 위한 '제 3회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이 개최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회원인 여야 국회의원 50명과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4년 6월 창립총회, 2014년 11월 2회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 이은 3번째 행사로, 지난 2회 포럼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 지원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했다면, 이번 3회 포럼에서는 세계물포럼이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을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통합 물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처음 물 관련 통합법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이를 위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물 관련 법 소관부처가 여러개로 나뉘어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진척이 되지 못했고, 국회 스마트 물포럼에서 법제화가 논의된다면 진일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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