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본격 시행
이에 따라 법안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여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법도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18대 국회 85.4%, 19대 국회 87.8%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다보니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개별법안들이 병합 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되는 위원회 제안 법안은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요예산 근거 없는 법안발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개정국회법의 시행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가 이루어져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대 국회 접수 의안법안이 무려 1만 4,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데,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