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사정기관 총동원키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 사정 관련 기관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고,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해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추진해 부정부패 척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검찰청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및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지속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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