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고 사물인터넷 준비지수 역시 높은 편이나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규제 프레임워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산업별 규제와 충돌하는 등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대구 북구갑)의원은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oT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 포럼'을 1일 오전 국회에서 발족했다.
포럼 초기에는 비공개 연구포럼으로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이후 오픈포럼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