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보조금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해야"

대구시가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감차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혈세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택시 수는 1만7천9대(2013년 기준)로 승객 수 등에 비춰볼 때 이 가운데 36%인 6천123대를 과잉 공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1천214억원(국비 113억·시비 309억·업계출연금 773억원)을 들여 택시 3천402대를 줄이기로 했다.

첫 단계로 올해 320대를 우선 줄이기로 하고 예산 41억6천만원(1대당 보상금 최고 1천3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시행도 하기전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에 반대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시 감차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택시사업자 요구로 면허가를 과다 공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가 어려우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출연금 773억원을 내놓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감차 보상액 부담 비율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지만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이 3대 7로 지방비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행위다"며 "시도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구시는 "택시 감차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면 서비스 질 등이 높아져 결국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나 긍정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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