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 합의는 물론 여당내 계파 간 공존과 합의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갑자기 낸 사표가 수리됐다.

조 수석의 사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박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당에 구현하지 못해 사실상 문책성 경질로 봐야 한 다는 게 여권 일각의 시각이다. 또 최근 박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되고 그 배경에 당청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증해준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여야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불수용 개입'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불만이 뒤얽혀 당·청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원활한 국회처리에 여당과 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권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당권파와 여당내 친박계와 연계한 청와대간의 볼썽 사나운 힘겨루기 양상으로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치불신을 부채질 하는 것이다.

이를 봉합하기위해 지난주 말 고위 당정청 긴급회동을 했으나 알맹이 없는 내용에 합의한 수준이어서 당·청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한 전시 회동으로 비춰진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확고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먼저라는 것과 국민연금 연계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법안 합의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일종의 '정치적 사고'를 쳤다는 게 여권 친박계의 분위기다. 4·29 재·보선 3일 뒤,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초상집 같은 야당의 기세를 올려주게 된 꼴이라는 것.

조 정무수석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례적으로 현안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조 수석은 18일 사퇴의 변을 통해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소식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새누리당 '비주류 투 톱' 체제 정착 이후 당청간의 물밑 권력 경쟁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4·29 재보선 승리로 여당과 청와대에 유리한 정국운영이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으로 불리한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관련, 여야 합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연계론'에 이어 법인세 인상이나 기초연금 강화와 연계하자는 주장 등이 각 정당과 국회에서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4·29 재보선 참패 이후 거듭되고 있는 야당의 내부 갈등이 중첩되면서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밝지 않다. 이래저래 국정표류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