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메르스 추경 맞춤형 돼야" 김희국 의원 "가계소득 증대 대책 요구"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놓고 새누리당 김희국·류성걸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2일차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대구 동구갑)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투자와 소비, 수출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부으면 반짝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의 규모와 효과,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어 류 의원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도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과 똑같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집값은 폭락하고 거품은 터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가계소득 증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대책에 대해 정부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통일된 가뭄 통계가 부재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 또한 각각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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