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현안 질타

제 166회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 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회기(6월 24일~7월 10일)동안 총무위원회(위원장 민병조) 소속 위원들이 집행부에 각종 현안을 질의했다.



△김태희 의원=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1명의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1명의 위원이 많게는 8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실정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상주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 의원=위촉직 위원의 30/10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우선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여성위원 위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여성위원 30% 확보가 어렵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각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 중복되는 위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 명의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정리하겠다.



△민병조 의원=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로 편성된 예산의 전액 미집행과 명시이월·사고이월 등 불용액과 이월액,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신속한 제반절차 이행으로 이월액(명시, 사고이월)과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해광 의원=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 관리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및 시설비를 10% 이상 의무절감 대상 통계목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나 실제 민간행사 보조금 및 시설비 등 의무절감 대상 예산의 집행내역 중 의무절감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는 등 예산절감 목표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



△정갑영 의원=일방적인 정보전달의 방식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할 수 없는 만큼 이해 관계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통한 토론회 개최 등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재현 의원=집단 민원이나 갈등 민원 등 주요 사업장 현장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실질적인 중계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을 마련해 시민 만족을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바란다.

-전부엽 총무과장=주요시책 추진시 의회와 사전협의 및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김성태 의원=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중 10억 이상 대형 시책사업 시설물 현황을 보면 27개 사업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천 2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비부담 소요액은 348억원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과중한 부담이 예상된다.

또 향후 준공될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공무원과 무기 계약,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인력운용 및 시설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대책이 필요하다.



△김진욱 의원=현재 준공된 사업이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특히 이후로는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시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사후 관리 측면에서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 등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토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최동환 관광진흥과장=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 중이며 현재 대형 시책사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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