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뒷전 기득권 다툼에 눈살

대구시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난립, 공무원 권익 보호에 효율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노노갈등으로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에서 활동중인 공무원 노동조합은 4개 단체.

노동청의 인가를 받은 법내 노조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도형·이하 대공노), 새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기환·이하 새공노),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력·이하 대민공노)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대구시지부(지부장 이상주·이하 전공노)가 있다.

대공노는 2002년에 설립돼 2천여명의 회원을, 새공노는 2014년 설립에 회원 150여명, 대민공노는 올해 5월에 설립해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에 설립된 전공노는 조합원 자격 문제로 대법원에서 패하면서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시지부 소속회원이 45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노조 단체수를 법내 노조와 비교하더라도 서울과 인천, 광주지역은 각각 2개인 반면 대구는 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도는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단일노조다.

이처럼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이 많아지면서 노조마다 의견이 달라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단체장을 맡고 있는 A씨는 "노조가 서로 힘을 합쳐 권익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바람에 합의점이나 공동된 요구사항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또 서로간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노동조합끼리 형사 고발까지 일삼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대민공노는 "전공노대구시지부가 대민공노를 인격적으로 수차례 비하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 설립 과정에서 정당하게 결제한 업무분장을 문제삼아 경찰에 고발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대민공노가 업무분장에 포함된 총괄내용을 삭제하고 결재를 맡은 업무분장 내용을 노동청에 제출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맞받았다.

이튿날인 4일 대민공노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노조를 설립했지만, 그들(전공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아 형사고발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또다시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노대구시지부와 대민공노가 서로 성명전을 벌이자 지난 5일 새공노는 "노조가 조합원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활동은 하지 않고 기득권을 위한 노노간의 다툼으로 조합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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