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울릉)이 22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천6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관리자가 연루된 건수는 밀수입 19건, 무단반출 13건으로 31%(32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밀수입이 1천355억원, 무단반출 70억원으로 88%(1천425억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대형사건에 내부관리자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반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 위반은 5년간 총 61건에 1천50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에 달해 보세구역 위반이 대부분 밀수입 위반이었다.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무단반출은 5년간 42건에 100억원이 넘었다.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세구역이 관리자들 범죄의 온상으로 보인다"면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