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 약속한 정부 현재까지 지원대책 미미 정부, 의지 보여야 할 것

▲ 최길동 2사회부 부국장
정부가 영덕천지원전건설을 계획하고 확정·발표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고시 이후 영덕읍 노물리, 매정리, 석리 일대 약 340만 ㎡가 묶였고 해당주민들은 꼼짝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영덕에서는 반대의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갈수록 기세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지의 반핵단체와 환경단체들이 힘을 보태면서 매주 원전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엔 상당수 주민들이 참여한 원전반대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고 일부는 삭발까지 하면서 열기를 고조시켰다.

영덕군의회도 이들의 편에 바짝 붙어 유치당시 전원 찬성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원전을 발판삼아 지역발전을 바라는 상당수 찬성세력도 정부지원을 바라며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찬·반세력사이에 끼인 영덕군도 정부를 상대로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원전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최근 기자는 원전과 관광대국인 프랑스의 원전운영사례들을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원전 대국인 프랑스의 경우 매년 수천만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가운데 58기의 원전을 통해 국가전력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이중 30기 이상의 원전이 내륙곳곳에 있고 흐르는 강물을 원전 냉각수로 사용하며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곳에도 반핵단체와 환경단체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인근주민들의 태도는 달랐다.

영덕보다 훨씬 더 가깝고, 더 큰 규모의 도시임에도 큰 거부감 없이 원전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들 주민들은 "싼값의 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로 안전을 감시하는 기관이 있기에 큰 걱정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반핵단체의 활동에도 주민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60%이상 원전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유는 주민 상당수가 원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원전과 관련된 어떤 발표자료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초기 지역주민들의 치열한 토론이 있었지만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음에도 결정에 따랐고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란 서로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다.

개인간에도 약속을 어기면 온갖 좋지않은 말로써 낙인 찍히며 믿음이 깨진다.

영덕원전을 놓고 지난해 11월 군민들에게 말한 국무총리의 지원약속과 영덕군과 군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문서로 남긴 유치신청 약속도 신뢰가 바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영덕군이 요구한 지원대책은 미미한 것으로 확실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이에 따른 약속들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다.

영덕천지원전 건설을 놓고 영덕군에만의 일로 보지 말고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특히 힘있는 윗분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태안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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