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북한 통계의 신뢰성
북한 통계의 신뢰성
  •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 승인 2015년 10월 28일 22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 1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체제의 구조적 폐쇄성 대부분의 통계자료 공개 안 해 대북통계 신뢰 높일 방법 필요
▲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통계자료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다. 통일 과정이나 통일 후에 펼쳐야 할 각종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 상호간 통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북한이 통계자료를 공개할지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북한은 자신의 정보나 관련 통계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통계는 중앙정부 당국에서 일괄적으로 종합하는 행정 통계다. 이러한 행정 통계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부문적으로 발표한다. 1960년대 중반까지 이런 수준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다가 그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통계 자료를 거의 외부로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식량 지원을 요구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통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기 시작했다. 북한 스스로도 인도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통계방식에 맞춰야 했다.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각종 국제기구나 단체들의 조사 활동도 북한 통계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데 일조했다. 특히 식량 지원, 영유아 지원 분야 등은 어느 정도 통계 자료라 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폐쇄성은 북한 통계의 신뢰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북한 경제 총량을 이해하는 GDP에 대한 통계도 논란의 대상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국민사회총생산(GSVP)라는 사회주의권의 통계 추정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식에는 서비스 부문 즉, 교통, 주택, 교육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제사회의 통계방식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국내총생산에 대한 북한의 발표와 유엔, 미국CIA,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내용은 서로 차이가 난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통계방식을 따른다고 하지만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2014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규모를 추정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중국해관통계(KITA) 등 해외기관과 KOTRA 조사결과가 차이가 난 것이다. 무역은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계가 용이한 편인데도 조사기관 간 편차를 보였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부문을 추정해 무역 규모에 계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이처럼 북한이 최근에 국제사회의 관례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아직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계 통계의 날이었던 지난 10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결과발표회'가 열려 토론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공개는 아직 없다. 물론 근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통계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는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스스로라도 대북통계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