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특별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규제 등 정비 완료

대구 동구가 규제개혁과 관련,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해도 해도 끝없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위해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성과의 대국민 홍보를 강조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행태개선, 기업 환경개선 및 규제애로 해소,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구의 경우 구의회와의 협업으로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비현황이 전국 공동1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 규제개혁의 주요 수요자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평가한 경제친화성 조사(2015년 6월 말 기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기업 및 대형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 우수사례 달구벌 경진대회'에서 공동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동구지역에서 추진된 맞춤형 규제개혁은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과 '인허가 행태개선',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기업 환경개선 및 규제애로 해소', '기업현장 애로 발굴 및 해소'등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강대식 구청장은 "'뽑아도 뽑아도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것이 규제'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내년에도 규제개혁(제도개선) 경진대회 개최 및 부서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산지역(지묘동 제외)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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