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과거보다 강도높은 결의안"초안 합의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채택될 전망이다.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왕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사람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왕 부장과 미·중 관계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주목을 받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미·중 관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회동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오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미해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백악관의 이번 성명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유엔 외교관들을 통해 전파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다른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전달했고 나머지 이사국들에도 곧 배포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을 상대로 초안을 회람하고 각 이사국은 자국 정부와 논의한 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 볼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 3∼4일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소식통들은 분량이 많고, 매우 엄격한 제재 내용과 대상이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 외교관은 초안에 대해 "내용이 길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초안으로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던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포함됐고,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양국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양국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특히 기후변화와 이란 핵협상 이행을 포함해 양자 관계의 주요현안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이 미국과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국제법 존중과 합법적 교역, 항행과 비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밖에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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