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박탈…교육부 통페합 움직임 결사반대"

속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본보 6월 9일, 24일 자 사회면 보도)과 관련해 경북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회장 신인식)는 지난 13일 경북교육청에서 교육현안 협의회 열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반대키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3년 연속 관할 지역의 학생 수 3천 명, 인구수 3만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인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7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개정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영양과 청도 등 8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인식 연합회장은 “교육을 효율·경제성으로만 따지면 안 되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광범위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밀착 교육지원 행정이 어렵고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시키는 행위인 만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강제 움직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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