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황은 지난 16일 성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주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결성된 자리에서 300여 명의 주민과 참여위원들이 지역정치권을 비롯한 새누리당 당원들의 탈당을 촉구했고, 모두 환호를 보내며 ‘탈당’ 분위기와 함께 반새누리당 정서가 촉발됐다.
이들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모두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며, 사드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어떻게 사드배치 반대를 외칠 수 있느냐”면서 지역정치권의 동반 탈당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백철현(군의원) 공동위원장은 “지역 선출직 모두 새누리당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당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한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현재 무언의 압력이 선출직에게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무기로 써야 할 것”이라며 탈당의 시기와 명분이 중요하다며 강조, 탈당은 사실상 시기의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당론과 함께 지역구 출신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모호한 행동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13일 이완영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의원 21명과 함께 국회에서 “사드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왜 하필 대구·경북이냐”며 집단반발하면서도 “선정기준을 밝히고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또 이튿날인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성주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후보지별로 부지평가 기준을 적용·검토해서 성주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구체적 내용과 후보 지역에 대해 비교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 현지실사 등에 대한 결과자료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성주 방문 때에는 주민 대변의 한계를 보이며, 극한 상황의 집회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성주군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과는 다소 거리를 둔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론은 따라야 하고, 대구·경북 민심에는 부합해야 하며,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17일 노광희(군의원)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홍보분과 위원장은 “정부의 국책사업 결정에 앞서 18일 열리는 주민동의 국회입법공청회(더민주당 박수민 의원 법안발의)장을 이강태 청년 분과위원장이 찾아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일방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군민 반대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과 이재동 대외협력분과위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국회 면담을 통해 ‘성주 사드배치’는 검토 사항이 아닌 ‘즉각 철회’사안임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쟁위는 출범식에서 △평화시위로 사드배치 철회 때까지 군민과 투쟁한다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반대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한다 △주민을 무시한 탁상행정 및 행정절차 하자에 대한 법정 투쟁을 한다고 결의했다.
투쟁위원는 또 경찰 전담반 구성 등에 대비한 법무팀 구성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촛불 평화시위, 서울 광화문과 국방부 앞 1인 시위, 오는 21일 2천 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등의 가두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