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진적용률 24% 경북은 18.7% 저조
18일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938개교 건물 2천65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8.7%인 49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학교 건물의 평균 내진 적용률 24%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진·화재재해대책법(14조)에 따라 학교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대상 건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도내 초등학교 468개교 1천220개 건물 중 206동(16.9%), 중학교 271개교 473개 건물 중 88동(18.6%), 고교 191개교 927개 건물 중 165동(20.8%), 특수학교 8개교 34개 건물 중 9동(26.5%)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다.
학교의 내진 적용률이 저조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경북지역 113개 학교 건물 133동에만 내진 보강이 이뤄졌다.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어 예년의 절반 수준인 11개교 14동,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마다 17개교, 17개동의 내진보강만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도내 학교 건물 10곳 중 8곳 가량이 지진에 취약하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내진 보강이 진행된다면 전체 학교의 내진 보강에 127년이 걸리게 된다”며 “경북 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시설에 대한 완벽한 내진 적용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