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이 산이나 들, 바다에서 긴급상황에 마주쳤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도입된 국가지점번호 설치 실적이 전국에서 최저인 것으로 조사돼 안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영일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은 1.5%(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그 중 경북은 0.9%로 전국 최저수준이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은 ‘설치 예상량’ 대비 ‘실제 설치된 수량’을 말한다. 설치 예상량은 각 시ㆍ도별 고시한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면적을 통상적으로 위치안내판이 설치되는 기준(250mX250m)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다.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이 ‘적어도 이 정도는 설치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좌표로 나타낸 표시방법이다.

주로 바다나 산, 들(공원) 같이 건물이 없어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다. 이런 곳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이 구조당국에 신고할 때 지점번호를 알리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

더불어 △농수산물의 산지표시와 추적관리 △관광ㆍ레저위치 찾기 △생활위치 공유 등 다양한 위치안내서비스에도 활용된다.

도로명주소법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LX는 지자체가 부여한 지점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서면ㆍ실사)하고 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는 건,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탓이다.

설치하는 기관(지자체ㆍ공공기관)과 활용하는 기관(경찰ㆍ소방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기관은 시급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재정자립 상태가 낮은 지자체들은 한정된 예산을 우선 추진사업에 먼저 투입하기 때문에 설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윤영일 의원은 “최근 지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도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에선 국가지점번호가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과도한 시도간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도가 면적은 넓은 반면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은 낮으므로 국가재정을 투입해라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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