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8년간 지방 소재 대학 입학정원 5만403명 줄어

지방대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지방대의 입학정원 축소 쏠림 현상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의원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평가하는 ‘통계로 본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민낯’이라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다.

안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구조조정은 학생충원,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원축소가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2008년~2015년) 지방소재 대학은 5만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인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방 감축 인원의 25%에 불과한 1만 3천13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정원에서 사립대학 입학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5.3%에서 2015년 84.4%로 기형적 사학의 의존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전체 대학에서 일반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5.5%에서 63.4%로 높아져 일반대학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조조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 2008년 11개 대학에 2만6천378명에서 2015년 10개 2만4천 113명으로 1개 대학 2천265명의 줄었다.

경북은 2008년 36개 대학 5만1천401명에서 2015년 34개 대학 3만9천698명으로 2개 대학 1만1천703명이 감축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소위 ‘부실대학’을 살펴보면, 지방대에 편중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영부실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적이 있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선정된 전체 대학의 77.1%가 지방 소재 대학이며,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이 선정된 전체 대학 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달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평가를 통해 D+, D-, E등급으로 분류한 대학을 살펴보면, 선정된 대학의 60.9%가 지방 소재 대학이며,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이 선정된 대학 총 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9%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구는 1개 대학 936명, 경북은 17개 대학 1만4천678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7개 대학 5천120명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매몰돼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사립대학 과잉 체제, 지역간·대학간 불균형, 열악한 교육여건 등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현실을 우리 대학의 질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추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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