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태풍 ‘차바’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 피해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재난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김 의장은 “경북 경주, 포항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 피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데, 농림부 등 관계부처들은 수확기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면서 “또 기재부는 올해 재해대책 예비비에 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언석 차관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교부세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등은 당장에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피해 조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100% 조치할 수 있도록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렵겠지만 지자체가 좀 더 힘을 내서 빨리 피해를 확인해 긴급 조치하고 재원이 조치가 되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찬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대체로 정부 대응이 늦고 국민과 언론이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와서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곤 한다”면서 “요건에 조금 못 미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아 의원은 기재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지진과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재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고윤화 기상청장 등이 참석해 태풍 진행경로와 피해 현황, 물류 대책 등을 보고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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