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이 가는 ‘낙하산’ 인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김수문(의성) 의원은 30일 제289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를 지적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산하기관 30곳 가운데 13곳 대표가 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 출신 비율이 43%로 올해 초 38%보다 늘었다.

기관장이 아닌 임원이나 간부까지 더하면 산하기관에 주요 자리를 꿰찬 퇴직 공무원은 21명에 이른다.

올해도 퇴직한 간부 공무원 4명이 산하기관 대표나 간부로 갔고 다른 기관 2곳 간부직에도 퇴직 공무원 내정설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은 인사, 관피아 논란뿐 아니라 공무원이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거나 마친 상태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린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 산하기관은 최근 10년 동안 10곳이나 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가장 많다.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0곳이 넘는다.

이처럼 산하기관이 늘고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자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매년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은 되풀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계속 낙하산 인사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개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하고 개방형 직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재정 지원 축소, 불이익 부여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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