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천850억원·경북 2천182억원…보육대란 면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7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두고 대구·경북 교육청은 전액 편성해 보육 대란은 면하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일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내년도 누리 예산 1천850억 원을 확정했다.

경북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2천182억 원(어린이집 1천14억 원, 유치원 1천168억 원)을 모두 편성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심사를 거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결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육 대란 재연 가능성이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에서 ‘유아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매년 8천6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대전·울산·경북 등 중도보수 성향의 4개 교육청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진보성향의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도 진보성향 교육감 중 일부가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는 쪽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어 누리 과정 예 대란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 과정 예산을 두고 예산을 세울지 말지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경북 교육청은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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