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경북대 교수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총장 임용 무효 소송에 들어간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순위 후보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어왔다.

김 교수는 3일 이번 총장 임용 논란의 책임이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해 이번 달 내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내용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만큼 1순위 후보가 탈락한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절차상 부당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 2순위 후보가 국립대 총장에 임용된 사례가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의 경우 대통령이 1순위 후보에게 임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거나 당사자가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경북대 총장의 경우 임용 절차 자체가 원칙에 벗어나 진행된 만큼 임용 자체가 무효라는 공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은 계류 중이다.

김사열 교수는 “1순위 후보가 탈락한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한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절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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