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일방적 홍보로 사실상 지원자 기만…정부재정 제한 내용 명시 의무화해야

지난해 교육부 대학교평가(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해당 학교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그 결과를 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칠곡지역에 사립대학인 경북과학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 학교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등급을 연속 2회 받으면 퇴출이 되며 D등급을 받으면 정원조정과 함께 신규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 국가장학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문제는 대학정보에 취약한 입시생들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홍보만으로 판단해야 되는 현실에 있다.

경북과학대는 정시모집광고에서 재정이 튼튼하고 신입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적시했다.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학생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학 후 받을 불이익에 대한 학교측의 사전고지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지원학생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직원은 “학생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8월~9월에 학교등급을 공시하는데 개별적으로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이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정부지원사업도 배제되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학교홍보를 위해 인근 대구와 구미지역에서 공연 및 봉사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공연 및 홍보를 하는 학사운영도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가리킨다.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적용되며,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의 단계로 이뤄진다.

해를 거듭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경북과학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것을 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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