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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런 사회, 국가가 또 있을까 싶다.

‘대한국인(大韓國人)’이라는 낙관(落成款識의 준말)을 즐겨 쓴 안중근 의사를 볼 면목이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2016년 7월 26일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떼를 지어 목소리 큰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무법적 사회로 변해 버렸다.

자유민주사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질서와 법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무리를 지어 모든 일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할 뿐 상대를 배려하는 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나라 밖에서 어떤 쓰나미가 밀어닥칠는지도 모른 채 우리끼리 패를 갈라 물고 뜯고 싸운 지가 벌써 몇 달째다.

정치인들은 제 살길을 위해 끼리끼리 이합집산을 이루며 애국심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은 대권병에 물든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기에 바쁘고 국민은 진보, 보수로 쪼개져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주말이면 서울 도심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에도 헌법재판소 앞은 친 탄핵·반 탄핵을 부르짖는 과격 시민들로 이 일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는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무차별 경제압박을 하고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 방문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은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의 편에 서서 정부에다 압력을 넣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안보관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체결한 한·미 FTA를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우리의 가슴팍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며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점으로 향해가고 있다.

이 와중에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은 핵탄두 운반용 미사일을 하루가 멀다고 동해를 향해 쏘아 올리며 우리에게 핵 겁박을 하고 있다.

대내외적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식물통치자가 되어 존재 자체도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있고 정부의 중요 기관장 자리는 대부분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책임질 대표가 없는 불확실성의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봉록을 받고 호가호위한 사회지도층이란 사람들은 나라의 어지러운 꼴을 애써 외면하며 몸보신에만 골몰하고 재벌들은 또 언제 정경유착이라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에 걸려들까 몸조심에 온 신경을 쏟아 경제활동이 위축될 때로 되고 있다.

3월 10일 오늘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 난다. 온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8인의 재판관들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 탄핵이나 반 탄핵을 외치며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운 정치권의 전위병(?)들이 헌재의 심판에 어떻게 대처할지에도 국민은 숨죽여 주목하고 있다.

혁명할 것인지, 아니면 아스팔트 위에 피를 뿌릴지 모두 다 나라를 죽이는 길로만 치닫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민중의 힘을 빌린 물리적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가?

너만 죽고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 속성이 반복된다면 결국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636년 병자호란의 수모를 겪은 인조가 “우리는 적이 몰려오기 전에 이미 나라는 병이 들 때로 들었다”고 후일 술회했듯이 당시 조정에서는 청군이 곧 침략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비확충을 두고도 서로 물고 뜯는 집안싸움으로 전쟁준비에 실패해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남겼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자칫 우리가 4백여 년 전 병자호란의 전철을 밟을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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