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 당면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대선이 시작되면서 상위 5명의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을 요청했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기호순) 등 주요 대선후보 모두 국민협약 체결에 동참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5명의 대통령후보가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챙기려 하다 보니 과부하로 인해 작동불능사태에 빠져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는 헌법 규정에 손발이 묶여 활동할 수가 없다”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생활의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의 취지를 피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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