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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경북 산천 '몸살'
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경북 산천 '몸살'
  • 이상만 기자
  • 승인 2017년 05월 28일 20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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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짤한 수입' 소문에 태양광·풍력발전소 난립
환경 파괴 등 이유로 곳곳서 주민·사업자 갈등
은풍면 송월리 산 38번지에 지난해 7월 전기 사업과 개발 행위 허가(전체면적 11,504㎡ 중 사용면적 4,892㎡,198.4KW)를 받고 추진 중이던 태양광 발전소가 올해 4월 13일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중단됐다.
경북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으로 부지만 보유하면 대부분을 전기 사업을 융자로 지원받을 수가 있어 수입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난립현상으로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사업 시행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인허가 부서인 시군의 행정 부서에도 항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사업자는 전기 사업자허가 이후 개발 행위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지자체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전기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북에는 2016년 12월 말 기준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4천564. 이 중 1천932개 가동 중이고 2천632개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에서는 상주시가 68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시 542곳, 영천시 297곳, 안동시 288곳, 김천시 271곳, 구미시 221곳, 포항시 138곳 등이다.

군에서는 예천군이 29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성군 256곳, 영양군 225곳, 성주군 152곳, 군위군 149곳, 청송군 113곳 순이다.

올해 예천군에 신청된 5월 현재 허가는 116곳으로 총 410곳이나 된다. 특히 올해 신청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대비 도내에는 신청 건수가 높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예천군 은풍면 부초리 주민 40여 명은 예천군청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부초리 산 43번지 동서발전 999 kw 1만9천㎡) 주민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18일 개발 행위 허가가 나면서 이곳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차례 경관 훼손 토사 유출 등의 이유로 불허됐지만, 보완을 거쳐 승인됐다.

당시 주민들은 “최근 부초리 임야 1만2천㎡의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이 군청에 제출돼 심의 중”이라며 “지난해에도 이미 이곳 개발 사업이 불허가됐다”며 “인근 경관훼손과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을 우려해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풍면 송월리 산 38번지에 지난해 7월 전기 사업과 개발 행위 허가(전체면적 11,504㎡ 중 사용면적 4,892㎡, 198.4KW)를 받고 추진 중이던 태양광 발전소가 올해 4월 13일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중단됐다.

이 과정에 주민과 사업자 간 개발 행위 벌목 진입 현장에 반대 현수막 게첨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마찰을 빚었다.

지난 3월 24일에는 경북 영양군 영양과 청송·영덕주민 100여 명이 영양시장에 모여 풍력발전소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영양군이 석보면 홍계리 주산 정상(해발 680m)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환경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피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해 환경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 풍력발전소는 영양군이 59기, 영덕군이 24기, 경주시가 8기, 포항시 3기 등 총 94기가 가동 중이다.

영양군에는 2009년 6월 석보면 맹동산에 1.5㎿급 41기를 시작으로 7년여만인 지난 3월 현재 풍력 발전소가 59기나 들어섰다.

최근에는 발전업체가 홍계리 주산에 3.3㎿급 풍력발전시설 22기가 추가로 만들기 위해 공사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주산 풍력단지 건설사와 영양군이 산림청 권고를 무시하며 발전시설 수만 줄이고 발전용량은 오히려 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양과 영덕에 걸친 곳에 풍력발전시설(영양 5기, 영덕 2기) 건설 허가가 났다.

석보면 토산리 포도산 일대, 삼의리 등에도 적합도 등 평가가 진행 중이다. 평가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건설에 들어간다.

영양읍 무학리∼무창2리에 걸친 무창산과 청기면 구매리∼입암면 금학리 속칭 ‘장갈령’에도 업체들이 44기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환경단체와 주민은 밝혔다. 계획대로 되면 영양에만 130기가 넘는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과 발전업체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 장려 신재생 에너지 수입사업과 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이들은 전쟁 중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이 자주 빚어지는데 이는 사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쓰는 만큼 유럽처럼 해당 지역 주민이나 공동체가 직접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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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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