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13조 규모 작성
병장 기준 올해 대비 88% ↑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추진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비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2017년 대비 11.6% 증가한 13조 6천76억 원 규모로 작성했다.

또 병사 월급을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비 88% 늘어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또 동원훈련 보상비가 현재 1만 원에서 내년 2만96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훈련 실비보상도 현재 교통비 7000원·식비 6000원에서 각각 1만1000원·7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8일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천114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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