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