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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 혈맹론엔 사드 뿐이다
중국의 북한 혈맹론엔 사드 뿐이다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 승인 2017년 07월 13일 16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7월 14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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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지난 7~8일 독일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복잡한 국내 문제를 젖혀두고 북핵과 사드문제 해법으로 장시간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한관을 보고 까마득한 암벽과 같은 절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과 대면한 자리서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성명을 거부해 무산시켰다.

이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대 북핵 해결 노력에 매달려 보아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들 두 강대국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 보자는 미련을 가진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유일하게 북핵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사드 배치를 두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의회지도자들을 상대로 인내력을 시험하듯 사드 설치를 끌어왔다. 문 대통령도 우리의 혈맹은 오직 미국뿐 이라는 사실을 이번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때문에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어온 양다리 외교의 불확실한 태도를 접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사드 배치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로부터도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얻어 앞으로 있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 문제를 쉽게 해결 지을 수 있는 헤게모니를 쥐게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사드배치를 두고 시간을 끌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지난달부터 지난 8일까지 민노총 주최로 열린 ‘사회적 총파업’에서 사드설치를 반대하는 좌파 단체들이 모여들어 반미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런 나라를 뭣 때문에 지켜 주느냐”는 미국민들의 혐한(嫌韓) 분위기가 생길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런 감정들이 고조되면 미국민들 사이에 반한 시위가 생겨 날 수가 있고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자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자칫 한국을 핀란드화(化)할 우려조차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젖혀두고 한반도의 문제를 재단(裁斷)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담보도 받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을 가정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핵 개발이나 핵무장의 길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혈맹은 미국뿐이라는 신념을 미 정부와 미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핵 무장화를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핵 무장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문 정부가 이런 배짱이 없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중적 외교전을 벌이며 국내 사드 설치를 자꾸 지연시킨다면 결국엔 적 앞에서 우리의 목에 방울을 다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죽자고 덤비는 상대는 무서운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김정은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한반도에 사드 설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아니면 핵무장을 위한 핵 개발이 유일한 답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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